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법정에 선다. 그동안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 온 김 대표가 첫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40분 김 대표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과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 김새론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음성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허위 내용을 퍼뜨린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할 것처럼 언급하면서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어 가지고” 등의 발언을 포함해 총 25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김수현 관련 콘텐츠를 제작·방송하며 1억원이 넘는 유튜브 후원금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26일 김 대표를 구속했으며, 김 대표 측은 같은 달 6월 1일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김 대표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6월 23일 김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I 음성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I에 의한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박했다. 경찰이 국과수가 아닌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도 제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인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쯔양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도 출석했다. 해당 사건에서 김 대표는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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