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의 혐오 표현이 오프라인 현실 사회의 문제로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인터넷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일상으로 스며든 온라인 혐오 표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전면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소통 환경의 발달로 혐오 표현의 확산 속도와 파급력이 더욱 커진 만큼,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혐오 표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지만, 법적 규제만으로 이를 전면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교수는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정책적 대응이나 입법은 제자리걸음”이라며 “혐오 표현이 낳는 개인적·사회적 해악은 이미 입증된 만큼, 이를 방치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규제 방식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홍 교수는 무조건적인 금지 대신 차별 금지, 괴롭힘 금지 등 간접적 제약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규제의 구체적인 방법과 혐오 표현 대상 유형에 대한 해석을 담은 정교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축사에 나선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강자의 확성기가 되고 약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건강한 디지털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 역시 온라인 혐오 표현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 인식 개선을 꼽았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혐오 표현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자율적인 규범화와 내면화가 중요하다”며 “혐오를 양산하는 근본 원인인 사회적 박탈감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체질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향후 입법 조치를 염두에 둔 듯 “규제 대상이 되는 혐오 표현의 정의와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 제언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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