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본원 건물관리비와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의 불용액을 활용해 부문장 인건비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콘진원 결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콘진원은 2025년 글로벌혁신부문장 인건비가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원 건물관리비 약 5700만원과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 불용액 약 7500만원 등을 활용해 총 1억 2600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이나 문체부의 정식 승인도 없었으며 해당 부문장 직위는 올해 폐지됐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직원들의 보육과 복지를 위해 편성한 어린이집 예산을 당초 재원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부문장 인건비로 돌려 쓰는 것이 정상적인 기관 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콘진원의 자체사업 예산변경 43건도 모두 문체부 승인 없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는 관행이 반복돼 온 것은 아닌지 지적하며 예산집행과 내부통제, 조직기강 확립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부적절한 부문장 인건비 재원 마련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구조조정을 촉구했다. 2025년 문예기금 총수입 약 5,293억원 가운데 자체수입은 827억원으로 15.6%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새로운 재원 확보와 함께 기금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지출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현장예술인력육성’ 사업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무실 임차료·콜센터 운영비 등 일부 운영경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기금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지출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문예기금 전체 사업의 지출구조 점검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기금을 보다 안정화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출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결산은 이미 쓴 예산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예산 운용 관행을 바로잡고, 한정된 문화재정이 문화예술과 콘텐츠 현장에 제대로 쓰이도록 지출구조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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