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 400조원, 수출 16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예술인 사회보험을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본소득 도입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올해 주요 성과로 예술인 권리 보호와 창작 안전망 강화 등 기초예술 지원 확대를 먼저 꼽았다. 최 장관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팔길이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가 있는 날 확대와 공연 할인권 배포로 일상 속 문화 환경을 조성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람객 수 기준 세계 3대 박물관 반열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침체됐던 영화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도 법 개정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반기 추진과제로는 ▲문화강국 토대 강화 ▲쾌속질주 K-컬처 ▲지역 정주여건 혁신 ▲K-관광 4000만 ▲온 국민이 함께하는 K-스포츠 ▲국민 중심 정책소통 등 6가지를 내놨다.
특히 K-컬처 산업이 지난해 수출액 기준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2030년 시장 400조원·수출 160조원을 새로운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예술인 지원과 관련해 최 장관은 “보통의 직장인 수준으로 예술인들의 사회보험을 확대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득지원형 사업을 확대하고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기초예술을 강화하고 독립영화·인디음악 등 인디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겠다”며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프랑스와 공동 개최하는 영화정상회의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우리의 문화적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인공지능(AI)과 OTT 등 새로운 도전을 돌파할 기회를 세계 시장에서 찾겠다”고 밝혔다. 내년 12월에는 대형 K-컬처 페스티벌 패노메논을 연다. 최 장관은 “2028년 봄부터는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또 다른 페스티벌이 열리고 전용 공연장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게임 분야에서는 업계가 출자하는 대형 지식재산(IP) 펀드와 게임업계 특화 융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AI 대응 방안으로는 AI를 활용한 예술 창작·제작 지원, 특화인재 양성, AI 콘텐츠 투자펀드 신설 등을 제시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권) 거점별 문화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특화 전문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국정 목표인 외래관광객 3000만명을 조기 달성하고 4000만명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 장관은 “외래 관광객이 1000만명 늘어나면 일자리 20만개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문화, 체육, 관광은 누리는 즐거움을 넘어 지역을 살리는 동력이자 전 세계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자산”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하고 세계가 감탄하는 대체불가 문화강국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정책 현장을 생중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의 업무보고 후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충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문화국가가 돼 가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 김구 선생이 보면 놀랄 노자일 것”이라며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매우 많이 확충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생산력이 강화되면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문화도 하나의 산업으로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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