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사업자(PP) 업계가 방송콘텐츠 산업의 수익배분 구조가 타 산업 대비 낮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콘텐츠의 한 축인 방송콘텐츠 산업이 재원 구조 등 경직된 규제를 풀어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새롭게 출범한 제1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시장 공정경쟁 및 선순환 생태계 확립 ▲역차별 규제 완화 ▲콘텐츠 산업 거버넌스 개선 등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K-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영향력도 전 세계로 확산 중이나 K-콘텐츠의 한 축인 방송콘텐츠 산업은 경직된 규제와 정부 정책 지원 미비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소실되고 있다며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방송콘텐츠 지원·육성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콘텐츠-플랫폼 간 수익배분 불균형 해소에 목소리를 높였다. 낮은 수익배분 구조와 ‘선공급-후계약’ 관행으로 거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유료방송(SO)사업자들은 가입자들이 실시간 채널 시청 대가로 납부한 기본채널수신료 중 일부를 콘텐츠 사용 대가로 배분하고 있는데 콘텐츠 권리자에 대한 수익배분 비율을 콘텐츠 산업군과 비교해 보면 영화, 웹툰, 음원 등에 비해 수익배분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콘텐츠 권리자에 대한 산업별 수익배분 비율이 투자배급사(50~55%), 웹툰 창작자(70%), 음원 제공자(65~70%)에 비해 PP+지상파 등 방송 콘텐츠제작자는 41.4% 수준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지급률에 기반한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제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방송콘텐츠에 대한 수익배분 비율을 다른 콘텐츠 산업이나 해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청자들의 주 이용 매체가 방송에서 OTT와 같은 인터넷 기반 미디어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방송과 OTT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방송콘텐츠는 광고·편성·심의 등에서 OTT보다 과도한 규제를 받으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방송사들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에 대한 규제 강도를 OTT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적으로 방송콘텐츠 제작·투자비의 핵심 재원인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만이라도 현행보다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도 강조했다. PP 채널들을 통해 제공되는 방송콘텐츠들이 글로벌 K-문화 확산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고, PP 산업이 발생시키는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함에도 정작 정부부처 안에 PP 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PP 산업 진흥 정책 수립·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협회는 단기적으로 PP 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주도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PP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진흥 업무를 포괄 담당하는 실(室) 단위 조직을 설치할 것을 제언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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