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재연장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끝나는 것은 이미 지난해 정해진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연장하기 위해 법을 또 고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어 제도 종료 방침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제도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한 혜택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는 구조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다”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단과 방법은 충분히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간 정부가 연장을 반복해온 책임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유예가 거듭되면서 앞으로도 또 연장될 것이라고 믿게 만든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상법 개정 사례를 함께 언급했다. 그는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당시 기업과 나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처럼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실제 개정 이후를 돌아보면 기업, 국가, 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치달으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통과 저항이 있더라도 필요하고 유용한 개혁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큰 병에 걸렸을 때는 일시적으로 아프고 비용이 들더라도 필요한 수술을 해야 한다”며 “잠깐의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결국은 경제가 더 좋아지고 돈도 더 잘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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