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이동한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해 구속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현실을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법과 원칙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라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했던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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