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비싼 통신비, 국민 호갱의 비밀?' 편이 전파를 탄 가운데 지난해 10월 1일 실시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효력 여부와 전국 휴대폰 판매점들을 긴급 점검했다.
단통법의 기본 취지는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가 요금제와 연관된 보조금을 지급을 없애 소비자들의 차별을 막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요금제 가입률이 하락하고 부당한 차별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PD수첩’ 취재진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5개 지역 89개의 휴대폰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주요 도시 판매점 89곳 중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에 차별을 두는 곳은 90%(80곳)에 육박했다. 이들 판매점은 번호이동 시에만 최신 기종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 중 10곳에서는 페이백까지 제안했다. 일부 대리점에선 만두(1만원)와 왕만두(10만원)라는 은어를 사용할 만큼 은밀히 진행되기도 했다. 제작진이 내린 평가는 미래부와는 달리 단말기 유통 시장이 여전히 혼탁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국민은 단말기를 제일 잘 만들고 많이 만드는데 국제시세에서 2배에서 4배 이상 같은 단말기를 40만원에서 60~70만원 더 주고 살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냐”라며 “이익은 어디로 가는지 이통사와 규제 당국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보조금 제도에 관해 “단통법 전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하는 나라냐. 안 하는 나라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PD수첩’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6(2년 약정 기준)의 구매 가격을 비교했다. 미국에서 아이폰6를 구매할 경우 단말기 가격은 32만 원, 독일과 일본 12만원이었지만 한국은 68만원에 달했다. 한국 소비자들과는 다르게 이들 외국 소비자들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도 보장됐다. 국내 소비자들이 비슷한 조건의 제품을 구매할 시 외국에 비해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이다.
'PD수첩'은 이통 3사의 문자, 음성단가, 요금수준, 공시지원금이 모두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독과점 형태에서 사실상의 담합으로 통신요금이 똑같고, 요금 인상 시점과 요금제 방식도 비슷해 담합과 독과점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고 이동사들의 담합을 의심했다.
이밖에도 이동통신 3사가 3년 동안 자체 가이드라인을 18조원이나 초과한 마케팅 비용을 총괄 원가에 포함시켰고, 부풀려진 법인세 투자 보수비용까지 포함하면 22조 8천여억 원에 달하는 돈이 소비자의 통신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은 "내부적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통신서비스가 민간 영역이기에 요금 규제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2005년 이후 이통3사는 모든 요금제를 인가받았고 비싼 통신요금은 소비자들의 가계비 부담으로 이어졌다. ‘PD수첩’에 의하면 이 배경에는 통신 3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통피아'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제작진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이통 3사의 지난 10년 동안의 분기보고서 통해 500명 이상의 임원 명단을 입수했다. 또한 국회를 통해 통신부서 퇴직자들의 취업 현황을 입수해 ‘통피아’ 의심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그 수가 적지 않아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PD수첩’은 단통법의 실태에 자리 잡은 ‘통피아’를 보며 “국민을 탓하기보다 투명한 정부 정책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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