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1에 출연해 인기를 끈 배우 오영수가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씨는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대구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오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옹) 동의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거절하고 싶다는 피해자 내심의 의사는 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강제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의 예상과 달리 포옹의 강도가 심했다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고 상담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상담일지는 잘못 기재될 가능성이 낮고, 실제 착수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보면 뽀뽀하려고 한 상황이 강제추행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고 오씨는 기소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2021년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주목 받은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