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가 발표한 1·29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지로 꼽은 용산 개발을 두고선 관련 부처 및 서울시 간 긴밀한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우선 정부가 핵심 입지에 주택 공급 의지를 표명한 점은 대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부 수석은 특히 정부가 이번 1·29 공급 대책에서 주택공급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 수석은 “공급지역, 물량 및 일정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가시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청년층이라든가 신혼부부 등 우리 미래 세대의 수요층에게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용산 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시 등과의 긴밀한 협의가 뒤따라야 할 거라는 견해도 제시했다. 양 수석은 “용산 개발은 정부 주요 부처 및 서울시의 권한이 혼재돼 있는 사업이다보니 결국엔 협의를 통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척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 내 주택공급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급이 필요한 곳은 고갈된 상태”라면서 “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선 이미 기본계획 등이 다 준비돼 있었던 상황이라서 (기본계획이) 흔들리게 되면 또 다시 추진하는 기간이 더 걸릴 거라는 점도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전 서울시 계획 물량이었던 6000가구에서 용적률 상향 등으로 공급 물량을 4000가구 더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후 “오늘 발표된 이 정책이 끝이 아니기를 당부드린다.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 의지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이지만 유휴부지 등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에 대해 삐딱한 시각으로 보면 불충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해당 사안은 전자로 받아들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용산에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두고선 “용산은 장기적인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목적과 당장의 서울 내 주택공급이라는 목표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면서 “주거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크지만 주거는 도시 기능의 일부라는 점도 감안해야 하기에 용산 지역의 활용에 대해선 꾸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은 본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사업추진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점진적인 진행이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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