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여론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에 외국산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온라인몰에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농관원 특사경)은 더본코리아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는 관련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하고, 지난해 6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고, 농관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재송치했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른 책임 역시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간편식 덮죽과 빽다방 쫀득 고구마빵 등 다른 제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논란 후 더본코리아는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했다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진정 4건 역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됐다.
그런데도 누리꾼의 반응은 냉담하다.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댓글에는 “원산지에 대한 불법 표기 행위가 있었는데 의도치 않았다고 무죄라니 그럼 소비자는 뭐냐”, “이게 대한민국 식품법인가?”, “법이 원래 실수였어요, 몰랐어요 하면 봐주는 거였나”, “식품위생법이 이렇게 적용되면 믿고 식품을 사 먹을 수가 있을까. 앞으로도 이 사례를 악용할 텐데”, “고의성의 기준이 뭐냐” 등 조사 과정과 처분 기준에 대한 불신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관리·감시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일부 누리꾼은 논란 중인 백 대표가 오는 13일까지 방송되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서 심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드러냈다. 논란이 제기되던 지난해 당시 이미 촬영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예정대로 방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나 “자격이 없다”, “시즌1 즐겨봤는데 시즌2는 이 분 때문에 안 본다”는 등 부정적 반응이 여전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슈 생기면 못 잡아먹어서 난리”라며 유명인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라는 상반된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사건을 두고 처분에 대한 불신과 유명인 특혜 논란이 동시에 엇갈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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