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5주 연속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최근 반등했다. 이에 초강력 대출 규제 효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발표될 첫 주택공급 대책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2%)보다 0.14%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6·27 대출 규제 전 상승률이 최고 0.43%를 기록한 뒤 6월30일 0.40%→7월7일 0.29%→7월14일 0.19%→7월21일 0.16%→7월28일 0.12%로 5주 연속 하락했으나 지난 4일 0.14%로 0.2%포인트 상승하며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강남구(0.11%→0.15%), 용산구(0.17%→0.22%), 성동구(0.22%→0.33%), 마포구(0.11%→0.14%) 등 이른바 ‘한강벨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정부가 대출을 강력하게 옥죄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멈추기는 했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규제 효과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고강도 대출 규제가 단기적인 집값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만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집값 안정을 위해선 체계적이고 공급 대책이 조속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리면서 단기적으론 거래시장이 숨을 고를 전망이다. 다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가을철 전·월세 가격상승, 인허가·착공 건수 감소에 따른 주택공급 축소 우려가 만만치 않아 서울 집값 불안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6·27 대출 규제 효과는 길어야 3~6개월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부가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조만간 양질의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조만간 (공급 대책을)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실입주 기준으로 국민들께 가감 없이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을지연습 기간(18∼21일)과 이달 중 열릴 한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급 대책은 이르면 8월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9월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정부는 오는 13일 열리는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큰 틀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급 대책 방향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한 주택공급 ▲공익을 고려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기존 신규택지 내 공급 물량 확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일각에선 비아파트 공급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장관은 공급 확대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 있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실현하지 못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와 재원을 확실히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력을 갖춘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과거 정부처럼 발표만 해놓고 시행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급 대책 발표 외에 집값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등의 추가 수요억제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함 랩장은 “지역균형 발전과 주택 공급정책은 관련 효과 발현까지 상당량의 시간이 필요한 장기 정책이다. 연내 서울 중심의 가격급등 흐름을 늦추고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선 대출 규제 외에 규제지역 지정이 추가 활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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