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9배 인상·농산물 개방”…1기 보다 거세진 트럼프 압박

방위비 1.5조 원→100억 달러
FTA 효력↓…투자 통제권 주장
쌀·소고기 시장 완전 개방 요구
한미 정상회담, 외교 시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상·안보 협상이라는 복잡한 난제를 마주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자, 정권 초반 실질적 성과가 평가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외교적으로 모두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청구서 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지만 2기 때는 한층 구체적이고 고강도 요구사항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투자 구조 통제, 농산물 개방 프레임, 방위비 9배 인상까지 주요 분야에서 과거와는 다른 압박 방식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즈음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미국 행정부의 과도한 요구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방위비: 인상설에서 100억 달러 구체적 요구까지

방위비 문제는 트럼프의 전매특허 압박 카드다. 2019년 트럼프 1기 협상 당시 한국은 1조389억원(약 9억2150만 달러)의 분담금을 제시하며 전년 대비 8.2% 인상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보다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인상설을 띄우며 협상은 결렬됐다. 이로 인해 2020년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엔 그 당시보다 한층 더 높은 수치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한국은 거의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며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5000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다. 기존 주한미군을 북한 억제에 한정하지 않고, 중국 견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 용도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까닭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자 바로 근거리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 자칫 전쟁의 포화에 휘말릴 수도 있게 된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2.3%에서 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도 유지하고 있다.

◆투자: 상품 관세에서 ‘4500억달러 통제권’ 요구로

통상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된 상황은 아니다. 무엇보다 무관세로 대미 수출과 수입이 자유로웠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달 31일 통상 합의로 다시 한 번 상처가 난 것은 뼈아프다. 1기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8년만 해도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에 나섰다. 이어진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는 미국 측은 자동차 수출 확대 유예와 안전 기준 완화 연기 등을 요구했고, 한국은 일부 양보로 대응했다.

이번에도 한미 FTA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다시 한 번 일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있다”며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 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고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동차는 결국 무관세 품목에 빠지게 됐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피해 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이 발표한 4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직접 통제하며 대통령이 투자처를 고른다”,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발언까지 내놓고 있다. ‘더 많이 부담하라’는 압박 기조는 같지만 상품 교역 중심의 압박에서 자금 흐름 자체를 통제하려는 전략으로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출과 보증이 중심이며, 주권국가 간 투자 약속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농산물: 기술적 협의에서 ‘완전 개방’ 프레임으로

농산물 개방도 다시 부상한 이슈다. 1기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쌀·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제외한 검역 기준 완화 등 기술적 협의를 중심으로 한국에 요구했으나, 추가 시장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완전히 수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아예 협상 대상도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고, 백악관 발언은 정치적 레토릭일 뿐 구속력 있는 합의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의는 농축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 관련 기술적 논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이날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면서 “미국 측에서 수입 절차를 합리화해달라고 했고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