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지노·관광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 규제 강화 방안에 반대하며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 관광 관련 단체들은 3일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카지노 갱신허가제 및 관광기금 부담 인상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업계가 반대하는 방안은 5년 단위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내용이다. 관광업계는 카지노업이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는 구조인 만큼 부담률 인상 시 수익성이 낮은 사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상당수 카지노 사업자가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관광재정을 부담해왔다”며 “기금률 인상은 사업자의 파산 가능성을 높이고 종사자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5년 단위 갱신허가제에 대해서는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복합리조트 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가 유지 여부가 5년마다 불확실해질 경우 신규 투자와 해외 자본 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카오와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등 주변국이 복합리조트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국내 규제 강화가 관광 경쟁력 저하와 해외 소비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관광업계는 정부에 5년 갱신허가제 추진 철회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안 백지화, 현장 중심의 산업 성장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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