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K-콘텐츠가 지난해 5억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웹툰과 방송·영화의 불법유통이 확산하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실적은 전체 유통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콘텐츠 유형별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게시된 K-콘텐츠 불법유통 건수는 총 4억9355만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4억1410만건보다 19.2% 증가한 수치로, 저작권보호원이 실태조사를 시작한 2022년 이후 가장 많았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웹툰이 3억2821만건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영화와 방송 등 영상 콘텐츠는 1억6534만건으로 33.5%였다.
특히 영상 콘텐츠의 불법유통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4년 1억1759만건에서 지난해 1억6534만건으로 40.6% 급증했다.
불법유통이 이뤄지는 언어권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불법유통 콘텐츠의 제공 언어는 영어가 2억2997만건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만 영어권 비중은 2024년 63.6%에서 1년 만에 17.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동남아시아와 유럽 언어권의 비중은 빠르게 확대됐다.
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 동남아시아 언어권의 불법유통량은 2022년 2409만건(5.0%)에서 지난해 7765만건(15.7%)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스페인어·프랑스어·포르투갈어 등 유럽 언어권 역시 같은 기간 1386만건(2.9%)에서 3769만건(7.6%)으로 약 2.7배 늘었다.
작품별로는 웹툰 ‘일렉시드’와 예능 ‘런닝맨’이 여러 언어권에서 주요 저작권 침해 대상으로 확인됐다.
저작권보호원이 2024년 언어별 침해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삭제한 불법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웹툰 ‘일렉시드’는 영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스페인어·프랑스어·포르투갈어 등 6개 언어권에서 삭제 건수 1위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인 8개 언어권 모두에서 상위 5위 안에 올랐으며 누적 삭제 건수는 2만7063건이었다.
웹툰 ‘전지적 독자 시점’도 중국어와 스페인어를 제외한 6개 언어권에서 삭제 건수 2위권에 올랐다. 전체 삭제 건수는 1만9280건으로 집계됐다.
영상 콘텐츠에서는 SBS 예능 ‘런닝맨’의 불법유통이 두드러졌다.
‘런닝맨’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 5개 언어권에서 삭제 건수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어권에서만 1만8481건이 삭제돼 단일 작품·언어 기준 가장 많은 삭제 건수를 보였다.
이 밖에도 ‘아는 형님’은 5개 언어권, ‘미운 우리 새끼’는 4개 언어권에서 삭제 건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불법유통이 급증하면서 저작권보호원의 삭제 실적도 늘고 있지만 전체 규모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해외 불법 게시물 삭제 건수는 2022년 18만4025건에서 지난해 24만3374건으로 약 32%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9만4565건을 삭제했다.
그러나 연간 불법유통량이 4억건을 웃도는 상황에서 지난해 삭제 실적은 같은 해 불법유통량의 약 0.0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불법유통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보호원은 “분야별 침해 경로가 다양하고 단가·장르·플랫폼·발표 시점에 따라 특징이 달라 피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준호 의원은 “영어권 비중은 줄고 동남아시아어·유럽어권이 급증하는 등 불법유통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신흥 언어권 현지어 모니터링 인력을 늘리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겨냥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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