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청소년 당사자인 최경준 청원인과 함께 ‘청소년 대상 SNS 과의존 유도 방지 및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청원은 최경준 청원인이 또래 친구들이 겪는 고립과 우울 등 마음건강 문제를 가까이서 접하면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청소년이 겪는 SNS 과의존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 구조적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청소년의 SNS 이용을 둘러싼 사회·정치권의 논의가 가입 제한이나 이용 시간 통제 등 청소년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에 치우쳤다면 이번 청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
무한스크롤과 자동재생, 자극적인 추천 알고리즘 등 이용자가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도록 설계된 기능이 SNS 과의존을 심화시키는 만큼, 규제의 대상을 피해자인 청소년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경준 청원인은 기자회견에서 “계속 보게 만드는 중독적 기능은 기업이 만들고, 멈추는 책임은 늘 청소년과 부모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SNS를 빼앗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사후 선택이 아닌 서비스의 기본값으로 두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과 최 청원인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혼자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청소년에게 절제를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중독 유발 기능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안전이 플랫폼 사업자의 단순한 선의나 배려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의무가 돼야 한다”며 “이들을 고립과 우울로 몰아넣는 알고리즘의 고리를 끊어내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목소리를 전달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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