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과 개그맨 이진호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 30일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체납자는 1만444명, 국민연금 체납자는 2,424명, 고용·산재보험 체납자는 58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체납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2천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공개 명단에는 연예인 신은경과 이진호도 이름을 올렸다.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 약 9,517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료 2,884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해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을 납부하여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인적사항이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신규로 공개 예정인 체납자에게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체납 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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