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의 임시 사무실에 첫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자 지명을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이 된다.
1966년생인 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태생으로 마산중앙고를 거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런던정경대 법학과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인권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이외에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를 지명하며 대통령실은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하고 방미통위가 국민 생활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처리가 시급한 현안으로 방송3법 후속조치를 꼽으며 “사무처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상임위가 구성되면 시작할 것”이라며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하고, 헌법 정신에 최대한 부합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방미통위의 향후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은 의사소통을 본질로 한다. 방미통위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 시절 여야 대결로 제 몫을 다하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산더미 같은 해결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YTN 대주주 지분 변경 승인 건이 첫 번째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한 판결문 분석을 거쳐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 법무부 장관과도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가짜뉴스의 유통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김 후보자의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에서는 개정안의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한 기고문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왔다. 김 후보자가 민주당의 기조에 동참할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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