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콘서트나 경기 티켓을 불법으로 되팔 경우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도록 관련 법령이 손질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8일 의결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입장권 등의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부정판매 행위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준다.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행정처분 체계로 바꾼다는 데 뜻깊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매한 암표 판매만 금지하면서 암표상의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었다. 또한 형사처벌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습성과 영업성을 고려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처벌이 쉽지 않은 대신 과징금 부과는 위법 행위만 확인되면 즉시 제재할 수 있어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을 예로 들면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 정도로 정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과징금의 10% 정도를 포상금으로 주면 좋겠다”고 예를 들었지만 법률안 개정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이를 훨씬 넘어섰다.
최 장관은 “암표상들의 싹쓸이로 일반 팬이 정가로 티켓을 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특히 웃돈 거래로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암표가 시장 전체의 파이를 줄이고 문화·스포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선의의 진성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국내 암표 거래내역 모니터링에 따르면 NCT위시·에스파·블랙핑크·보이넥스트도어·라이즈·제로베이스원·데이식스 등 K-팝 가수의 공연은 정상 티켓가 대비 적게는 18배, 많게는 51배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특히 NCT위시의 데뷔 첫 단독 콘서트는 원가 19만8000원짜리 VIP 티켓이 97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해당 콘서트 티켓이 무려 40배에 달하는 800만원에 팔렸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에스파의 15만4000원짜리 티켓은 800만원에, 블랙핑크의 27만5000원짜리 티켓은 795만원 암표로 적발됐다.
국내 공연 시장은 암표 거래 문제로 오랜 기간 골머리를 앓아왔다. 가수 아이유는 불법 거래 신고자를 포상하는 암행어사 제도를 운용하며 팬클럽 제명 조치 등을 했고 가수 장범준은 콘서트 티켓이 부정 거래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예 공연을 취소하기까지 했다. 정치권 논의도 꾸준히 이뤄졌지만 유의미한 결과로 나아가진 못했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강한 의지를 밝힌 데다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아 무리 없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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