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은현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이버래커들의 실태를 폭로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성을 호소했다.
지난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 중인 은현장은 “저는 2024년 1월부터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에게 1년 동안 허위사실로 공격을 당했다”며 “그로 인해 회사 매출 100억이 무너졌고, 직원들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증언했다.
은현장은 “중국인, 대북송금, 주가조작, 사기꾼 등(으로 몰았다)”며 “대북송금은 내가 해명할 길이 없었다. 사이버 래커들은 그런(거짓인지 아닌지) 걸 신경쓰지 않는다. 일단 뱉고 본다. 조회수가 곧 돈이지 않나. 이슈가 되는 것들은 갖다 붙이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은현장 주변에 조작 금융 세력이 있고, 불법 부당행위에 은현장이 가담했다’는 내용이 퍼지지 않았냐”고 묻자, 은현장은 “‘장사의 신 유니버스’라는 그림을 만들어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은 다 그 안에 넣어서 나와 함께 카르텔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 카르텔 안에 감옥에 간 사람이 있는데,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그림으로 나락을 보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그는 “사이버 래커들은 자기가 말한 게 다 부정당하고 상대가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 마지막에는 중국인으로 몰아간다”며 “너무 공격을 받다 보니 저조차도 부모님께 ‘혹시 중국 간 적 있었냐’고 물어봤다”고 털어놨다.
은현장은 “저의 노하우를 자영업자들에게 알려주는 콘텐츠를 8년간 운영해왔다. 그런데 김세의의 한마디로 회사가 날아갔다. 협력업체들도 무너지고, 대표들은 집을 팔아 공장에서 숙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사이버래커가 사라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세의 회사 지분 50%를 인수해 재무제표를 봤는데, 돈을 쓸어담고 있었다. 몇십억을 벌면서 벌금은 300만원 낸다. 누가 사이버 래커를 안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 김수현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김세의는 대국민 사기 기자회견을 3번이나 했다. 첫 번째는 카톡 증거를 조작했고, 두 번째는 사진 증거를 조작했고, 세 번째는 AI 녹취로 사기를 쳤다”며 “그 사건으로 김수현은 나락으로 갔다. 하지만 김세의가 공개한 자료는 모두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은현장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일개 시민이 대신하고 있다”며 “한 사람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3년이 걸리는데, 국민은 영상 10초로 판단한다. 그렇게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AI래커 문제도 심각하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해 외국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를 써야 하는데, 최소 2억이 든다”며 “AI래커 한 명 잡는데 2억이 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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