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차 방문
쟁점 남긴 채 MOU 체결 안 해
긴장의 시간 계속될 것 예상”
한미 간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워싱턴DC로 다시 출국했다. 김 실장은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취재진을 만나 “많은 쟁점에서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아직 한두 가지 팽팽히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출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지난 방미 직후) 곧바로 재출국하는 것은 막바지 조율을 위해서”라며 “이번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재출국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9일, 김 장관은 지난 20일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김 실장은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을 들고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니라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일부 쟁점만 합의한 뒤 양해각서(MOU) 형태로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김 실장은 이를 일축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만으로 MOU에 서명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7월 31일 타결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전체 MOU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 성과물로 마무리된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문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가 많았다”며 “여기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조율 중인 안보 현안 등 다양한 이슈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통상 분야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전체 합의문을 발표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통상 분야에서 양국의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끝난다면 정상 간 합의문 발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협상은 상대국의 입장과 국제 정세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단하긴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별도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이라기보다 방미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다”고만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시간을 보낼 것 같다”며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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