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9조원을 넘어선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K-컬처’ 경쟁력 강화와 국민 문화 향유 확대에 재정 역량을 집중한다.
문체부는 2027년 예산안을 9조634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7조8555억원과 비교하면 1조7790억원, 22.6% 증가한 규모다.
문체부 예산안이 9조원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율 역시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인 12.8%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내년 문체부 예산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08%에서 1.16%로 높아진다. 문화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의 1%를 넘어선 2000년 이후 문체부 예산안이 20%대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문체부는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에 3조854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올해보다 44.6% 늘렸다. 콘텐츠 분야에는 1조7719억원을 편성해 9.5% 증액했으며, 관광 분야는 1조7581억원으로 18.8% 늘렸다. 체육 분야 역시 7.9% 증가한 1조8333억원을 배정했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과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 정책에도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작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초예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청년층의 문화생활과 문화 분야 진입 기회도 넓힌다. 청년들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한편 문화 관련 분야에서 직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 경험 기회 확대에도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가전략산업으로 꼽히는 ‘K-컬처’의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주요 투자 방향으로 제시됐다.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지역관광의 구조를 전환해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에 대비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스포츠를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예산이 쓰인다.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넓히고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은 예술인 창작안전망과 기초예술 투자에 중점을 뒀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311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건강검진 비용을 새로 지원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늘린다. 생활자금은 1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전세자금은 1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예술 창작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신규 추진되는 지역예술활성화 사업에는 215억원이 반영됐다. 각 지역 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신진·유망 예술인 창작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적정한 비율로 매칭해 지원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문화패스의 전면 확대다. 올해 19~20세에게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내년부터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19~34세로 대상을 넓힌다. 관련 예산은 올해 361억원에서 내년 792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원 분야도 공연·전시에서 영화·도서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체육 활동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청년의 문화 분야 일자리와 해외 활동 기회도 확충한다.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 예산을 59억원에서 133억원,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을 85억원에서 159억원으로 늘린다.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예산은 50억원에서 142억원으로 늘리고, 파견 인원을 7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작 지식재산권(IP)과 해외 진출 중심으로 재편해 정책금융 시장에 역대 최대인 약 2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대규모·전략적 투자를 위한 콘텐츠 전략 펀드는 65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늘리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글로벌리그펀드는 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출자 규모를 늘린다.
연구개발(R&D)에는 역대 최대인 1774억원을 투자한다. 콘서트나 스포츠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즐길 수 있게 하는 'K-컬처 라이브 공연향유 경험 혁신' 기술개발에는 2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K-컬처를 활용한 방한 마케팅과 편의·환대 개선에 총 1487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인플루언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심 홍보 대전환과 대형 이벤트를 활용한 방한 관광 홍보를 위해 올해보다 21% 증액된 419억원을 편성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