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스포츠와 공연 산업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로스포츠 관중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생활체육 참여율도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정부는 불법 콘텐츠 유통과 암표 거래, 관광지 바가지요금 등 산업 발전을 저해하던 고질적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프로스포츠 관중 수가 1783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프로야구의 흥행 열풍을 비롯해 축구와 농구, 배구 등 주요 종목의 관중 증가가 이어지면서 스포츠 산업 전반에 활력이 돌았다.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도 확대됐다. 2025년 생활체육 참여율은 62.9%를 기록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생활 속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왔다.
공연 산업 역시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특히 K-팝 공연은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만 산업 규모가 커질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법 콘텐츠 유통과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문제다. 정부는 문화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저작권법과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제도 정비가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불법 콘텐츠에 대한 긴급 접속 차단 제도가 지난달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암표 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개정 공연법 등에 따른 암표 단속이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정부는 약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암표 시장을 겨냥해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공연 특수에 따른 숙박요금 급등 문제도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12∼13일 예정된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가 객실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취소한 뒤 재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연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숙박업소가 성수기와 지역 행사 기간별 요금을 사전에 신고·공개하도록 하고, 가격 미표시나 허위 표시, 신고 요금 미준수, 일방적 예약 취소 등이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된 숙박업체에 대해서는 호텔 등급 평가 감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대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 새마을운동과도 맞물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내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인 바가지 씌우기, 외국인 경멸하기, 불친절 등 생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자영업자들과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관광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자”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전국 13개 지역관광추진조직(DMO)과 함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관행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