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19일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의 주요 개념과 현안을 설명하고 향후 적용 방향을 공유하는 언론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는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공존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배경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적용 방향,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서울시와 종묘 인근 세울지구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유산청이 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근 개발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종묘 일대가 아직 법적으로 세계유산지구로 최종 지정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특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의 합리적인 법적 절차와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내용과 개발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확인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 세계유산영향평가 행정절차와 심의과정 최소화 등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국민의 삶과 상생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 세계유산 제도의 이해(강동진, 경성대), ▲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안내(김지홍, 한양대),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국내외 사례와 교훈(김충호, 서울시립대)을 주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언론간담회는 KTV 방송과 유튜브 라이브, 국가유산청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이해를 돕고, 앞으로도 세계유산의 가치와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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