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관련 사업 예산이 일부 복원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수정한 복지위 소관 2차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 대비 2조990억2100만원을 증액하고 21억6500만원을 감액해 정부안 대비 총 2조968억5600만원을 순증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비율(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하기 위해 1조6379억800만원 증액했다. 하반기에 사직한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한 1236억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7200만원을 증액했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49억 9900만원을 증액하고, 심리상담 건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21억 6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추경안 대비 총 2조442억700만원 순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위생 및 영양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급식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4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67억5300만원을 증액했다.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생물테러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두창백신·탄저백신 구입비 100억1200만원 증액, 2024년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미지급금 지급을 위한 356억2300만원 증액 등 총 478억9600만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기초연금지급 예산안 편성의 정확도 개선,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 등 19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했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최근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공석이 된 간사직에 같은달 이수진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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