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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4 15:13:52, 수정 2017-01-03 15:14:15

부추실 대표 박흥식, 23년전 불법부도를 당한 후 부패방지와 척결에 인생 걸어

  • 대한민국은 헌법이 존재하는 법치국가이다. 그런데 힘없고 억울한 국민을 위해 온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기여를 한 청렴하고 숭고한 민간단체가 있다.

    글로벌시대에 앞장서 깨끗한 창조미래를 선도하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의 박흥식 대표이다.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1년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힘없고 억울한 시민의 편에 서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방지 및 척결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있다.

    뛰어난 기술로 존경받는 엔지니어이자 ㈜만능기계 오너로서 보일러계 스티븐잡스로 불리며 관련 특허 6개 및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중소기업 CEO였던 박대표는 1991년 2월 26일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12일경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 상당을 보관(현재까지 통장 1매와 부도 후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받지 못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만능기계㈜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해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았다.

    이로 인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해 손실금 1억9500만원이 발생되어 청원인은 채무자가 됐다. 이에 청원인은 금융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 됐다. 이에 박대표는 동 은행과 은감원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고발했으나 직권남용으로 기각 및 각하한 후 사법부에서 해결하라고 밀어냈다

    그러나 박대표는 대법원에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잘못됐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국회까지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 결과통지를 아니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2010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등 행정소송을 했다는 부당한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2011년말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각하처분취소의 소장을 접수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위원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의 적격이 부적합하다고 각하했다. 박대표는 “힘없는 사람은 철저히 외면 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권리구제 절차의 현실”이라며, “인권 보장이나 청원제도를 포함한 국가배상제도나, 행정심판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존재일 뿐 국가의 권력을 위한 수단이지 민원해결 능력조차 결여된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정의를 위해 끝까지 불의와 싸워나갈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부추실의 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신성한 법정에서 도둑재판과 사기소송까지 하는 공무원들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만이 연간 624만건에 달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절반으로 줄여서 서민경제를 부흥시키고, 억울한 사건은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법을 개정해 주기를 청원해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법학박사 부장검사 출신 새누리당 소속 오병주 변호사(이명박 대통령 법률고문)를 선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4누40120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각 등 처분무효 확인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구석명신청’까지 변론하고 종결한 것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이 시대의 밝은 세상을 개척하는 행복전도사로 일컫는 박대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 관심받지 못하는 곳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으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현 정부의 핵심코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정부는 동기부여를 할 뿐 진정한 주체는 경제인구의 86%인 중소기업과 국민이 돼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창조인’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필요성이 중요시돼야 하며, 결국 무엇보다 의미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야 간, 남녀 간, 세대 간, 구분 없이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다년간의 공로가 높이 평가되어 ‘2014 대한민국 신지식 혁신인’(사회발전/공헌 혁신인 부문)에 대상(大賞)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그는 수상 소감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리 헌법을 공부해야 국가관 역사관이 바로잡히고 역사관이 달라진다. 결론은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헌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민들의 안보발전과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헌법교육을 전수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힘차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는 부추실과 박대표 그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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