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1년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해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친형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올해 2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날 선고는 2021년 함께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것이다. 박수홍은 당초 1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은 98억원으로 조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0년 7월 박씨와 수익을 7 대 3 비율로 나누는 약정에 합의했고, 약정 체결 이전에도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 사이 약정이 있었다며 법인 순자산의 7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이 기획사 주식의 70%를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박씨가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 재판부는 약정 체결 이전부터 둘 사이에 별도의 수익 배분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을 아무리 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두 법인이 원고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그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개인 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홍이 활동하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회사의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박수홍이 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되게 한 이상, 회사를 통해 손해를 만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