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을 비롯해 대규모 K-컬처 축제 ‘패노메논’ 추진 과정과 편곡자 저작권 문제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불거진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김영수 1차관, 김대현 2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개봉을 둘러싸고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이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작품은 1974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역사적 사건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묘사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개봉 이후 일부 보수 단체가 영화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등 논쟁이 확대되기도 했다.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재현했는지, 창작과 역사적 사실 사이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국감에서 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K-컬처 축제 패노메논 역시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업 추진 과정과 상표권 출원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패노메논은 하이브·JYP·SM·YG 등 국내 4대 기획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K-컬처 페스티벌이다. 내년 12월 서울 창동과 경기 고양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JYP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패노메논의 국내 상표권을 단독으로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박진영 공동위원장의 직책수행경비 지급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쟁이 이어졌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상표권 출원 경위와 사업 추진 과정을 직접 설명하며 관련 의혹에 반박했다.
박 위원장의 직책수행경비와 관련해서도 최 장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까지 받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편곡자의 저작권 사용료 분배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진다.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고태영 한국음악편곡자협회 이사, 정경천 협회 고문, 편곡자 조정치가 참고인으로 자리할 예정이다.
편곡은 현행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음악 산업 현장에서 편곡자에게 저작권 사용료가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편곡자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분배 현황과 현행 기준의 적절성, 업계 내 개선 필요성 등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영화의 역사 재현 논란부터 K-컬처 사업의 운영과 저작권 분배 문제까지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현안이 한꺼번에 국감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