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제영화제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한때 절반 이상 삭감됐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산 축소에 따른 지역 영화제의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나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은 2021년과 2022년 51억2200만원에서 2023년 50억2200만원으로 소폭 감소한 뒤 2024년 24억원으로 급감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약 53.1% 줄어든 규모다.
이후 지원 예산은 지난해 31억9600만원, 올해 42억6100만원으로 2년 연속 33%가량 증가하며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2021∼2023년 예산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다.
예산 삭감은 지원 대상 축소로도 이어졌다. 2021년 46개였던 지원 대상 영화제는 2024년 10개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20개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32개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과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영화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국내·국제영화제 65곳에 총 92억9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예산은 약 2.18배, 지원 대상은 2배 이상 늘어나는 규모다.
다만 예산 확대와 별개로 영화제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지원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영진위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영진위에 지역 영화제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자료를 요청했지만, 영진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규모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영화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연구나 제도 개선 실적은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내년도 예산 확대가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지원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 변동에 따라 지원 대상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 역시 과제로 꼽힌다. 이 의원은 “예산이 크게 줄어든 시기가 있었는데도 정책 연구나 제도 개선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영화제 지원금과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예측할 수 있는 지원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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