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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이제 핵심 국가전략산업이 됐습니다. K-컬처가 촉발한 문화산업의 발전은 결국 관광으로 귀결돼야 합니다. K-컬처의 열기가 모니터 속 환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국가 전략 목표로 제시하며 관광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에 나섰다. K-컬처 확산으로 높아진 글로벌 관심을 실질적 방한 수요로 연결하고 수도권 중심의 관광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해 질적 성장 단계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입국 제도 개선부터 지방공항 거점화, 숙박 체계 통합, 고부가 관광 육성, 가격 질서 확립까지 전방위 개편이 추진된다.

25일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15개 중앙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 확산과 우호적 대외 여건을 관광 성장의 골든타임으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이제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K-컬처가 촉발한 문화산업의 발전은 결국 관광으로 귀결돼야 한다. K-컬처의 열기가 모니터 속 환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한 문턱 낮춘다…무비자 확대·자동심사 확충

이번 대책의 출발점은 방한 문턱을 낮추는 데 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한국 방문 이력자에게 5년 복수사증,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는 EU 등 주요 국가로 확대하고 심사대 증설을 통해 공항 체류 시간을 단축한다.

◆지방공항·크루즈 거점화…수도권 중심 구조 재편

지방공항을 인바운드 관문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본격화한다. 국제선 직항 노선을 확대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규 노선 유치를 지원한다. 김해·청주공항 슬롯 확대를 추진하고 인천공항 입국객의 지방 이동 편의를 위해 국내선 증편과 심야버스 노선 확대, KTX 사전 예약 기간 확대 등을 시행한다. 지방 직항 노선과 연계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 특화 홍보대사 운영도 병행된다.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도 포함됐다.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 도입 ▲대형 선박 선상 심사 확대 ▲부산북항 크루즈터미널 신축 검토 ▲24시간 운영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체류 시간을 늘릴 방침이다.

◆고부가 전략 확장... 의료관광·마이스 앞장

고부가 관광 육성도 주요 축이다. 정부는 1인당 지출액이 높은 의료관광과 마이스(MICE)를 전략 분야로 삼아 산업의 질적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래 일반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05만원인 반면, 마이스 참가자는 383만원, 의료관광객은 811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관광의 지역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유치실적 500건(상위 5%) 이상에서 200건(상위 10%)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고 지역 가점제를 도입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K-푸드, K-뷰티 등 일상형 콘텐츠를 고품격 체험 상품으로 전환해 ‘한국인처럼 살아보기’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바가지요금 근절·지역 명소 재생…관광시장 신뢰 회복

관광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도 병행된다. 가격 미표시·미준수 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예약 일방 취소와 택시 부당운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위반 업체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한편 가격안정 우수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도 추진된다.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와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를 통해 숨은 관광자원과 노후 명소를 개선하고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50% 환급, 숙박 할인권 배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확대, 전국 광역 철도망을 활용한 ‘코리아 기차둘레길’ 조성 등 초광역 관광권 육성 방안도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 출입국 제도 개선까지 수요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과도한 호객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품격 있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중심 관광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광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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