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공방 속에 종료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인사청문회 결과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김종철 후보자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첫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조속한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로 평가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방미통위 출범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김 후보자 역시 전문성이 없다고 공격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첫 위원장 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기초해 방송·미디어·통신의 자유와 공공성, 이용자 권익을 균형 있게 실현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김종철 후보자에 대해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연구자로서 미디어 규제 개혁과 법률적 쟁점에 정통하다”며 “방미통위를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촉진하고 차별 없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며 코드 인사라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 실무활동이 전무한 김 후보자가 방미통위 위원장에 지명된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YTN 매각을 포함해 이른바 ‘2인 구조’ 방통위(현 방미통위)가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해 온 것과 관련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인식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인 상임위원 합의제 체제임에도 2인 체제라는 완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이 많이 처리됐다”며 “그 결과가 소송 문제로 이어진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학자로서 비정상적인 체제에서의 많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위원들의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가 방송·미디어 업무를 총괄하는 방미통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공영미디어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부당한 조치”라며 “TBS 정상화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존폐 위기에 놓인 TBS 상황에 공감을 표하고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TBS가 재난·교통 정보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적 기능을 수행해 온 만큼, 방미통위가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조속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적한 방미통위 현안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면 위원들과 숙고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방미통위의 합의제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불필요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개선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방송 전 과정에 적극 도입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혼란과 공백을 딛고 방송·미디어·통신의 정상화를 이끌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안고 있다”며 “김종철 후보자가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균형 감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미통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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