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로 국가유산 보전 기반 강화, 세계유산 관리 제도화, K헤리티지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유산의 가치를 지속 이어가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를 국내법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종묘 인근 도시 개발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허 청장은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지난주 관보에 게재했다”고 답했다.
이어 “세계유산법을 국내법으로 정비해 국토부와 1년간 여러 검토를 거쳐 18일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 평가를 받아야 하고 세계유산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며 “건물 높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부분이 있어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아직 최종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와 지정 50년 미만의 예비 문화유산까지 발굴해 선제적으로 보호·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재난 양상이 다양화·대규모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국가유산의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찰 등 전통문화유산의 화재 취약성에 대해선 “여러 가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현재 활동 중인 국가유산 돌보미 2000명에게 내년부터 방호복을 지급해 초기 진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박물관에서 공개해 관람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 외에 수장 중인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빌려준 문화재는 모두 회수했는지”를 묻자, 허 청장은 “지난 3년간 관리상 잘못에 대해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린 바 있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외부 인사들에게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예외 규정을 폐지했다”고 답했다.
20여 년간 동결된 궁궐 관람료 현실화에 대한 질문엔 “경복궁과 창덕궁의 입장료는 2000원, 나머지는 1000원이다. 외국인 관광객 400만명을 포함해 올해 약 1800만명이 궁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정서를 고려한 인상 논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K-헤리티지의 가치를 글로벌로 확산해 문화유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유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확대해 한국의 보존·복원 역량을 국제사회에 전파한다는 목표다.
허 청장은 “K-컬처 원천인 K-헤리티지 산업을 1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약 9조원 수준인 국가유산 관련 산업 시장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00조원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AI 대전환 미래 전략을 수립·실행하며, 지능형 첨단 보조기술 연구 등 국가유산 분야 29개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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