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무용계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용계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지세력 중심의 인맥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예위가 특정 인맥 중심으로 돌아가며, 유인촌 장관 지지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이 심사위원으로 대거 포진하고 다시 지원금의 수혜자가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문예위가 공정한 심의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보은의 통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기숙 비상임위원의 위촉 과정부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은 지난해 8월 문예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으나 추천위원회 무용분과 소위원으로 참여한 A(중앙대), B(한국체육대) 교수와의 친분 관계가 드러나면서 해당 위원들이 심의과정에 제척·기피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두 교수 모두 함께 유인촌 지지선언에 참여한 사례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이 명백한데 제척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임명 자체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 위원이 비상임위원으로서 무용분야 전담심의위원회를 꾸리며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대거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정황을 공개했다. 문예위 내부 인사 2명을 제외한 외부 심의위원 7명 중 최소 6명이 성 위원과 밀접한 관계자로 유 전 장관 지지선언 참여자이거나 성 위원의 사조직 ‘무미생(무용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활동가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문예위원으로 추천해준 A, B교수는 물론, 위원직 경쟁자였던 C회장까지 전담심의위원으로 포함됐다”며 “비상임위원이 자신과 인맥이 맞는 외부위원들을 직접 위촉하는 것은 전례 없는 월권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문예위의 2025년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사업에서도 심각한 편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용분야 15건, 총 11억 1천만 원의 지원금이 성기숙 위원과 연관된 인사 및 단체에 집중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OO 컴퍼니, 모OO 댄스컴퍼니, 한OOOOO 진흥회 등 수혜 단체 다수가 유 전 장관 지지선언 또는 ‘무미생’ 관련 인사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이 정도면 ‘예술진흥’ 이 아니라 ‘인맥진흥’이라며 “공정한 심의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 위원의 비상임위원 신분 남용 문제를 추가로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성 위원은 최근 1년간 자료요구만 120건으로, 전체 비상임위원 요청의 65%를 혼자 차지했다. 인사기록, 노조현황, 감사실 업무 등 이사회 직무와 무관한 자료까지 요구하며 사무처를 사실상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정신상담을 받을 정도로 피로감이 누적됐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월권이자 조직 자율성 침해” 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문예위는 ‘정치적 줄서기’와 ‘예술적 공정성’ 사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예술행정이 특정 진영의 보은체계로 변질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문화예술위원회는 즉각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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