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세상에 공짜는 없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남긴 이 말은 복잡한 재정과 세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설계되지만 어느 한 편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가 누리는 여러 공공 서비스나 정책 지원은 결국 일정한 방식으로 비용을 수반하며 그 부담은 조세 또는 물가 상승 같은 형태로 사회 전체에 분산된다. 최근의 조세 흐름을 살펴보면 세수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려는 방향이 뚜렷하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향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세율을 직접 조정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을 넓히는 방식으로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다. 이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수준에서 가능한 조정인만큼 정책 탄력성 측면에서도 자주 논의되는 수단 중 하나다.
또 하나 주목할 흐름은 법인세에 대한 논의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한편으로는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재분배 기능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로벌 경향을 보더라도 법인세율은 각국의 경제 상황과 재정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도 보다 균형 있는 세제 구조를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경제 전반에 점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동반될 경우 자산 간 가치의 재배분 현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통화량이 늘어나고 재정 지출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현금의 실질 가치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예금이나 단기 금융 자산의 실질 수익률에도 영향을 준다. 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실물자산,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기업 주식 등은 인플레이션 방어 기능을 갖는 자산으로 다시 주목받게 된다.
자산 시장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등락이 아니라 정책과 경제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읽는 능력이다. 세금은 단순히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 흐름을 반영하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
최근의 조세 재편 흐름은 경제 회복과 재정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과정이며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재정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한다면 그것이 곧 가장 현실적인 경제적 방어 수단이 될 것이다.
결국 경제는 항상 균형을 향해 움직인다. 과도한 지원은 반드시 회수의 과정을 수반하고, 지금 누리는 혜택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면 미래에는 그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보유한 개인 역시 이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방어는 절세나 회피가 아니라 경제 구조에 맞춘 합리적 자산 배분과 가치 저장 수단의 선택에 달려 있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