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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 때 가장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1000세대 내외 대단지 아파트를 구별로 3개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의 아파트를 가정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산출했다.

정권별 시세 변동을 보면 가장 큰 시세 변동을 보인 시기는 문재인 정부 당시로 나타났다. 정권 초 평균 5억8000만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임기 말에는 119% 급등해 12억6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어 노무현 정부(3억원→5억3000만원·80%↑), 박근혜 정부(4억7000만원→5억8000만원·21%↑)가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5억3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되레 10%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 3년간은 12억6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1% 늘었다. 다만 윤 정부 말기 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이른바 '강남 아파트' 가격은 32억3000만원으로 비강남 아파트(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하며 극심한 집값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경실련 측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집값 잡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통령 선거 동안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그랬듯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는 정부는 정권교체를 피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내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에 무능하게 대처해 정권교체를 당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땜질식 쪽집게 규제는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역풍을 일으켜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뿐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처럼 집값 상승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외면하고 쪽집게 규제로만 일관한다면 임기 마지막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도 집값을 상승시키기 위해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 수많은 규제 완화가 시행됐다"면서 "전국의 집값이 떨어졌지만 강남의 집값만은 올랐다. 다시 국민의 불안 심리에 불이 붙어 투기 열풍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집값 폭등이 확산할 것"이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통계청의 노동자 평균임금 자료를 활용해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산출했다. 2003년에는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려면 16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24년이 됐다가 이명박 정부에는 18년으로 줄었으며, 박근혜 정부에는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무려 14년이 늘어 33년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32년으로 조사됐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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