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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과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둘러싼 임신 협박 사건으로 시끄럽다.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여성 양 씨는 임신 비밀유지 각서를 쓰며 3억원을 받아냈다. 이후 양 씨와 연인 관계였던 용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돼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손흥민 측은 협박에 더는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7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각서의 법적 효력 여부와 처벌 수위가 관심사다. 먼저 지난 16일 방송된 YTN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각서라는 게 내용이 다 다르다.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작성됐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과거 유명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 각서, 발설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겠다' 등의 각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외부 발설 외에 다른 조항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적인 합의 사항, 또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아마도 담겨 있었을 것 같다. 그러한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히 모든 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손 변호사는 “실제로 여성 A씨가 임신을 했는지, 그 사진이 본인의 태아 사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공갈죄 성립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임신한 사실도 없었고 또한 이 초음파 사진 역시 조작되거나 기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입수된 것이었다면 죄질이 훨씬 더 나빠지겠다”며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고소 내용과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범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작년 6월에 여성이 했던 3억원에 대한 공갈, 그리고 또 올해 3월에 남성이 했던 7000만원 공갈미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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