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시선’ 손흥민에 3억 뜯어낸 협박女, 임신 비밀유지 각서 효력·처벌 수위는?

손흥민에 임신 협박으로 3억원 뜯어낸 여성
임신 비밀유지 각서 효력과 처벌 수위에 시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과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둘러싼 임신 협박 사건으로 시끄럽다.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여성 양 씨는 임신 비밀유지 각서를 쓰며 3억원을 받아냈다. 이후 양 씨와 연인 관계였던 용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돼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손흥민 측은 협박에 더는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7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각서의 법적 효력 여부와 처벌 수위가 관심사다. 먼저 지난 16일 방송된 YTN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쿠웨이트 자베르 알아흐마드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5차전 한국과 쿠웨이트의 경기 3-1로 승리한 한국 손흥민이 인터뷰를 마친 후 팬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물론 각서라는 게 내용이 다 다르다.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작성됐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과거 유명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 각서, 발설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겠다' 등의 각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외부 발설 외에 다른 조항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적인 합의 사항, 또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아마도 담겨 있었을 것 같다. 그러한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히 모든 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손 변호사는 “실제로 여성 A씨가 임신을 했는지, 그 사진이 본인의 태아 사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공갈죄 성립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임신한 사실도 없었고 또한 이 초음파 사진 역시 조작되거나 기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입수된 것이었다면 죄질이 훨씬 더 나빠지겠다”며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고소 내용과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범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작년 6월에 여성이 했던 3억원에 대한 공갈, 그리고 또 올해 3월에 남성이 했던 7000만원 공갈미수”라고 설명했다.

최서진 기자 westjin@sportsworl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