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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시작됐다.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총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집중적으로 짚어봤다. <편집자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에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또다시 정부의 기금 돌려막기와 대규모 불용 처리라는 땜질 처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정부의 재정 위기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가 저성장 추세와 맞물려 역대급 세수결손을 발생시키고 나라 재정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감세가 세수결손을 부르고, 정부의 지출축소와 저성장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가뜩이나 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부자감세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기재위 국감에서는 “감세에 따라 늘어난 대기업과 고소득·자산가의 투자·소비 여력의 상당부문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국내소비 증가는 둔화하는 반면 해외소비는 매년 증가세다. 해외투자도 미국투자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 크게 상승해 국내설비투자 감소와 대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정책실패로 드러난 감세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소비와 투자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2년 연속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세수결손 처리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세수추계가 변화된 경제여건에 맞춰 재조정되는 재추계 제도를 도입하고, 세수결손이 일정규모 이상 발생 시 세입 변경과 이에 따른 세출 조정은 반드시 추경 편성을 통해 국회심사를 거쳐 이뤄지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생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로부터 위법하고 부당한 강제 재원조달 금지 ▲지방교부세 원칙적 삭감 금지 ▲민생 관련 예산 삭감 대상 제외 ▲중앙부처 고통분담 경비절감 방안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추계 과정의 고도화를 위한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신뢰회복 노력과 함께 지방교부세·교부금 조정 및 소득물가연동제 검토를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저출생,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도권에 상응하는 자생적 경제권역을 균형되게 발전시키는 일도 중요하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 인재·해외 우수기술인력이 지역에 배치·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세제지원 등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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