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우 기자] “그린딜은 유럽 경제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이며 2019년에 시작돼 이제는 실행의 단계에 있다. 그린딜을 통해 유럽연합은 기후변화 대응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수잔 드뢰게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세계일보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가 ‘산업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란 주제로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21 세계에너지포럼에서 유럽의 탄소 국경거래 매커니즘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했다. 드뢰게 연구원은 “EU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 감축하고,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을 법제화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해 지구의 자원인 동물·식물 인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다.
드뢰게 연구원은 “유럽 연합이 추진하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 기존 WTO(세계무역기구)의 무역 질서를 해쳐서는 안된다. 무역 제한 조치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보조금 지급 역시 지양해야 하는데 보조금 지급으로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탄소세가 존재하는 수입국에서 수출국의 탄소 비용을 고려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존 무역 관세와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EU의 세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과 화학 제품은 CBAM 시행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최근 50유로까지 상승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탄소누출 리스트를 해소하기 위해 배출량 무상 할당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CBAM은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럽 그린딜’은 2019년 12월 EU집행위원회가 합의한 것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의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50~55% 감축으로 상향 조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걸었다.
기조연설에 이어 국내 환경 전문가 그룹을 대표해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 연구소장과의 대담이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담에서 EU CBAM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등과 관련된 질의가 계속됐다. 기존 제도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CBAM은 제품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시행 절차가 기존 무역 관세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드뢰게 연구원은 “EU는 탄소누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국경을 조정하려면 제품이 기준이 될 것이다. 원산지 활동도 연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용 시기에 대한 질문에 “우선순위에 오른 기업군(철강, 화학, 시멘트)이 시범 단계에 적용될 것 같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측이다. 많은 국가 반발이 예상되며 완제품에 VAT형태로 부과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이 EU CBAM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김 소장의 질문에 대해 드뢰게 연구원은 “각 기업들이 국제 포럼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드뢰게 연구원은 “국가마다 CBAM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온실가스 중립을 의미할 수 있고 중국처럼 탄소 중립을 말하기도 한다”며 “CBAM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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