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SBS 예능프로그램 ‘골목식당’에 방송된 ‘덮죽’메뉴를 표절해 상표권을 출원했던 업체가 아직 출원 취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 경북 포항 ‘신촌’s 덮죽’ 메뉴를 표절한 상표권 출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해당 표절 업체는 메뉴 표절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 후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 밝혔지만 상표권은 취하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조치는 여전히 전혀 취해지지 않은 상태다.
해당 업체에서 상표권 출원 취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절차대로 내년 3월경 특허청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이 의원은 특허청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표절이 명백한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표절 피해자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토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이 사용하는 상표의 개인출원을 막기 위해 ‘사용의사 확인제도’가 도입됐지만 2019년 8월 기준 개인 소유 상표권이 여전히 426건이나 된다”라며 “미국과 같이 상표 출원과 동시에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만 상표 등록이 가능한 ‘사용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허청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법인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거액의 사용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2018년 개인출원 상표권에 대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사진=SBS ‘골목식당’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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