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3일 스포츠월드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싸이에게 ‘현역 처분 예정’을 고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며, 싸이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주 중 병무청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싸이의 현역 입대가 이미 결정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행정절차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병무청은 싸이에게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문을 보내고, 싸이의 현역 입대와 관련해 싸이 측의 입장 및 해명을 요구했다. 이같은 소명기회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소명기회가 안주어졌다면 그동안의 절차들이 모두 행정무효로 바뀐다. 이에 따라 싸이는 산업기능요원 근무 당시의 출퇴근 기록 및 업무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싸이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익근무를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는 별개의 사안인 셈이다.
소명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일단 싸이의 현역 입대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싸이 측에 보낸 공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병무청이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이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현역 입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소명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상 복무기간에 대해 예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기사에서 언급된 20개월 복무설의 경우 4개월 단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규정은 회사가 부도났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싸이도 이에 해당될 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 중 싸이가 현역 입대 판정을 받게 되면, 싸이는 한 달 내로 입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싸이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IT업체에서 근무했다. 지난 5월 서울 동부지검은 병역특례비리를 조사하던 중 싸이의 부실근무 의혹을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혜린 기자 rinny@sportsworldi.com 사진 유성호 기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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