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영업한 혐의를 받는 업체 16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12일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안내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신규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등록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획업체의 등록 현황과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미등록 또는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문체부는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현재까지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16곳을 수사 의뢰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업체의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미등록 영업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이미 등록된 업체들이 법적 등록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연중 이어가 사업자들의 등록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기획업 등록이 일회성 절차에 그치지 않고 등록 업체가 법적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