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개발 등 신영역창출 등 3대 전략·7대 추진방향 공개
정부 부처간·입법부 간섭 이력에 업계 반신반의 목소리 커
카카오·구글 등 현재 플랫폼 과도한 수수료 문제 선행해야
막대한 자금 관리할 주체 모호해… 자칫 혈세 낭비 우려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영역을 진흥시킨다는 취지로, 오는 2019년까지 자체 예산 1800억원에 모태펀드 500억원을 더한 총 2300억원을 차세대 게임 제작 지원 등에 투자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 부처를 막론하고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게임 업종과 업계을 옥죄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밑그림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이나 향후 결과에 대한 기대도 의문”이라며 “규제 일변에서 벗어난 점은 높게 평가하나, 언제 돌변할 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겉은 장밋빛 청사진
문체부는 차세대 게임 산업 신영역 창출과 재도약 기반 마련, 게임 인식 제고를 통한 가치의 재발견 등 3대 전략을 설정했다. 이 계획안을 달성하기 위해 인력관리와 혁신·융합 플랫폼 개발, 게임문화 혁신, 동반성장, 창업·일자리 창출,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 해외시장 진출 같은 7대 추진 방향도 내놓았다.
문체부 측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된다’는 파블로 피카소의 말에 빗대 이른바 ‘피카소 프로젝트’로 계획을 설명했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한국 게임 산업은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계획의 근간”이라며 “‘게임 피카소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는 국내 기업이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뒤를 이을 차세대 플랫폼에 가장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유선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오버더톱’(Over the Top: OTT) 서비스와 스마트 TV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스마트 게임 LAB’을 2016년께 신설하는 등 이 부문의 연구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이밖에 인공지능(AI) 게임 연계와 이용자 경험(UX) 연구개발도 계획안에 들어갔다. 문체부는 이 사업에 2019년까지 220억원을 보조하고, 모태펀드를 통해 게임 산업에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수출과 직결된 게임 업종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동남아, 중남미 등 신규 시장을 발굴하고, 시장별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현지화, 품질 관리, 테스트, 마케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모바일서비스플랫폼’을 운영하고, 해외 게임전시회 및 플랫폼 전시회에서 한국 공동관 운영을 확대 편성한다. 현지 국가에 대한 정보 확보 차원에서 한국무역공사(KOTRA)의 ‘글로벌 윈도우’에 필수적인 정보를 추가한다. 이밖에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같은 제도가 개선되고 국민들의 인식 개선 작업도 수반된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 역시 중소 게임 개발사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 업계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투입하기로 결정한 2300억원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이 자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들만의 리그 우려도
소식을 접한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채찍만 휘두르던 과거에서 벗어난 점은 기대할 만하나, 규제를 놓고 정부 부처간 입씨름이 심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게임 업계를 담당하는 문체부와는 무관하게 여성가족부와 일부 입법부 인사들이 ‘셧다운제’ 등 산업 발전에 반하는 규제를 들고 나온 게 근원적으로 불신을 키운 셈이다. 이번 발표안이 문체부의 주도로 이뤄졌지만, 여타 부처와 국회의원들의 간섭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반신반의하는 대목이다. 한 게임 서비스사 대표는 “부처와 입법·행정부간 유기적인 유대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될 소지가 있다면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발전안이 나오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영역에서 서비스 플랫폼을 민간 기업들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차세대 플랫폼을 어떤 방식과 형태로 주도할 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고, 오히려 카카오와 구글·애플 등 독과점 플랫폼에 지불되는 과도한 수수료를 해소할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견 개발사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와 독과점 같은 현재에 대한 성찰 없이 미래 청사진만 제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며 “중소 개발사들은 오늘 당장이 시급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으로는, 누적 23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주체도 모호하다. 부서간 배분이나 업계 위탁 등 각론이 있으나, 자칫 생겨날 수 있는 수혜 대상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선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래 일부 개발사들이 초기 투자를 유치한 뒤 개발 소스를 빼돌리거나 전혀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일부 벤처 캐피탈이나 투자사들은 옥석을 먼저 가려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특히 문체부가 밝힌 2300억원 중 상당 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충단된다는 점에서 확실한 관리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게임 기업을 모기업으로 둔 한 투자사 관계자는 “초기 투자 이후 개발사가 전혀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자금이 의미 없게 사용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역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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