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재조사 추진… 국토부 “지자체 관리 소홀”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더해 ‘공시가격 재조사’까지 거론하며 취임 직후부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 시장 뜻대로만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당선 후 첫 휴일인 지난 11일 국민의힘을 찾아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법률,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나서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법과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나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절대 우세인 상황이라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오 시장의 공약인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은 정부 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 주도 개발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은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공공성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민간사업이 활성화되면 조합이 굳이 정부의 공공 주도 사업에 기댈 이유가 없다. 게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공공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정책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집값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와 서초구청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잘 모르고 있거나, 주택의 숙박시설 불법전용 등을 방치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했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국토부의 행보를 고려하면 서울시의 경우에도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공시가격 로드맵의 수정이나 내용 보완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 중 서울 4대 권역 개발사업은 예상 외로 신속히 진척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당 공약은 동북권에는 창동역 일대를 복합개발하고, 서남권에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후 핵심 기능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소외된 낙후 지역을 서울시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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