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LTV 완화, 종부세 기준 상향 유력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정부가 4·7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기존의 규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주택 대출을 일부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나선다. 대출 완화 대상은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당정 협의를 열어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선거를 전후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선거 바로 다음날인 8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들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은 이미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인 방안은 청년·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가산율을 최대 10%포인트(p) 상향하는 한편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집값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무주택자에게는 LTV를 10%p 가산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50%, 조정대상지역은 50%→6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이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상당 수준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세부적인 대출 완화 방식은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로 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정 내·외부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현재 서울의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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