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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혁신위 첫 권고… 독립적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

입력 : 2019-05-07 15:30:59 수정 : 2019-05-07 1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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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이번엔 반드시 바꿔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가 출범 후 첫 번째 권고를 발표했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체육계 미투사건 이후, ‘이번엔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과 개혁을 향한 국가적 열망을 바탕으로 혁신위가 출범했다"라며 "지난 2월11일 출범한 뒤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학교 스포츠 정상화, 국가 스포츠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번 권고문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회의 5차례, 분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의 5차례 등을 진행했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 촉구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차질 없이 권고 이행 ▲국가 스포츠 정책 체계(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전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인권과 관련하여 체육계 내부 구제 절차와 구별되고 가해자 및 주변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하고, 사후적 보호를 넘어 사전 예방을 위한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별도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서현수 인권보호분과 실무위원장은 "1차 권고를 시작으로, 앞으로 ‘학교 스포츠 정상화 방안’ ‘스포츠 정책 선진화 방안’ ‘체육 단체 개선’ ‘스포츠 인권 선언 및 스포츠 기본법 제정’ 등 국가 스포츠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권고문을 6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정책 현장에서 세밀하게 작동하도록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0708@sportsworldi.com 

 

사진=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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