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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승리 구속 없는 수사…70여일 뒤 또 입영연기원 내나

입력 : 2019-04-14 13:24:20 수정 : 2019-04-14 13: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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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이제 남은 시간은 70여일 정도다. ‘승리게이트’의 장본인인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입대 시계가 다시 촉박해지고 있다. 쏟아지고 있는 각종 혐의에 대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앞서 승리는 지난달 25일이 현역 입대 일이었다. 자칫하면 입대를 통해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었지만 현역 입영연기원이 병무청으로부터 통과되면서 3개월 연기된 상태다. 하지만 그마저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혐의만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또다시 입영 연기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승리에 대한 수사는 아직 결정타가 나오지 않고 있다. 2월 27일 승리의 자진 출석으로 시작된 수사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남은 70여일 동안 승리의 혐의가 모두 입증되기는 사실상 촉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승리의 다음 입대 일자에도 현역 입영 연기 사유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 아닌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해당될 수 있다.

 

승리 수사의 주요 쟁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탈세, 성 접대, 식품위생법 위반, 불법 촬영 영상 유포,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일에는 승리를 비롯해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가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혐의 가운데 중대 범죄가 없기 때문에 최종 형량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승리가 수사 도중 언론 인터뷰 및 자료 배포를 통해 주장했던 발언들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짙어졌고, 단체 카톡방 증거인멸을 위해 채팅에 참여했던 멤버들에게 휴대폰을 초기화하라는 지시를 전달한 정황이 제기된 만큼 가중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다면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자택에서 출퇴근 수사를 받음으로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는 부분이다. 우선 구속을 위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각종 혐의가 끊이질 않으면서 해당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관측이 가장 유력하다. 또한 공인이다 보니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도 조속한 구속 수사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남은 입영 연기의 기간 안에 승리 수사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까. 또다시 입영연기원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jkim@sportsworldi.com 사진=스포츠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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