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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또 '연예인 미투'?… ‘9년 전’, ‘무고죄’ 논란

입력 : 2019-03-30 11:20:42 수정 : 2019-03-30 1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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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대한 기자] SS501 출신 가수 김형준이 성폭행 아이돌로 지목됐다.

 

지난 29일 SBS '8뉴스'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고소인 A씨는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지난 25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도 후 가해자로 지목된 김형준은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형준 측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매체를 통해 김형준 측은 “2010년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고소인 B씨가 여성 종업원으로 등장했다”라며 A씨의 권유로 집에 가게 됐고 합의로 관계를 가진 점을 강조했다.

 

현재 양측 모두 이 사건을 9년 전인 2010년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한 상태, 최근 연예계의 불미스러운 일이 겹치고 있는 이 시점에 고소한 것에 대한 진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이 ‘연예인 악용’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연예인이 받게 될 피해가 막심한 만큼 무고죄 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즐비하다. 무고죄는 명백하게 형법상으로 죄가 없는데 부당한 혐의를 주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를 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질 때 해당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검토하여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무고죄는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어 현실적으로 성립이 어렵다. 

 

2005년 그룹 SS501로 데뷔한 김형준은 다수의 히트곡을 낸 뒤 연기에 도전했다. 지난해 12월 전역해 최근에는 해외 투어를 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9년 전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kimkore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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