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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이창훈 교수의 경고 “체육계 미투, 처벌부터 바로 세워야”

입력 : 2019-01-30 09:51:36 수정 : 2019-01-30 0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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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국회 최원영 기자] “정답은 ‘처벌’이다. 체육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엄중성, 신속성, 확실성이 갖춰져야 한다.”

 

이창훈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포츠계 성폭력 근절 근본대책 토론회’에서 처벌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2018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범죄학자’의 시선으로 문제에 접근했다.

 

이 교수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해자는 무조건 지도자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선배인 사례(일반선수 69건, 국가대표 3건)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동료(일반선수 41건, 국가대표 2건)였다. 선수들 사이에도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고정관념부터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 비율이 국가대표는 1.7%지만 일반선수는 2.7%로 더 높았다. 피해자는 항상 여성이라고 단정 짓는데,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많았다. 대한체육회마저도 관심을 갖지 않는, 진짜 사각지대에 놓인 선수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강조했다.

 

“‘처벌’이 범죄 예방에 가장 시급한 대책”이라고 제시한 이 교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이 범죄보다 더 엄중히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껏 체육계 성폭력 처벌은 범죄와 비교해 매우 경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벌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처벌이 늦어질수록 예방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도 처벌은 확실하게 주어져야 한다. 이 확실성이 성립돼야만 앞서 언급한 두 가지도 의미를 갖는다”며 “선수들이 피해 사례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처벌의 확실성 없이, 아무 결실도 보지 못하고 끝나는 걸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 체육계 성폭력 처벌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확한 분석과 근거 없이 비판만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가로저은 이 교수는 “이런 식으로라면 체육계는 보편적인, 똑같은 대안만 쏟아내고 잘못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yeong@sportsworldi.com 사진=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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