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음

    입력 2017-06-05 15:08:37, 수정 2017-06-05 15:08:36

    '국정원과 악연' 검사, 국정원 개혁 선봉 맡아

    •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의문사 사건들을 재조사하며 국가정보원과 악연을 맺은 검사가 새 정부 국정원 개혁의 선봉에 서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52·사진) 서울고검 검사가 최근 국정원 감찰실장(1급)에 내정됐다. 감찰실장은 국정원의 내부 감찰과 직원 징계, 공직기강 확립 등을 총괄하는 자리로 국정원 내에서 ‘빅5’ 중 하나로 통하는 핵심 요직이다.

      통상 국정원장 측근이 임명되는 감찰실장에 외부 인사가 기용된 것은 고강도 감찰을 통해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정치 개입 차단 등 제도적 개선 외에 지난 정권 시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적 쇄신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다.

      조 검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4기) 수료 후 부산지검 검사로 임용되며 검찰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2011년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과 인권구조과장을 차례로 지내 검사로선 드물게 ‘인권통’으로 꼽힌다. 서울대 법대 83학번으로 82학번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1년 후배이기도 하다.

      검찰 내 인권통이란 경력이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정부 국정원의 감찰실장에 발탁된 주된 이유로 보이나 사실 조 검사는 김대중·노무현정부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엔 2000∼2002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돼 조사 실무를 수행했다. 그는 특히 박정희정부 시절인 1973년 옛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에서 반정부 활동 관련 조사를 받다가 숨진 최종길 서울대 교수의 의문사 사건을 집중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이 최 교수 사건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2002년 8월엔 직접 국정원으로 현장조사를 나가 “자료보존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정원 측은 “있는 자료는 이미 다 협조했고, 자료보존실 확인은 정보기관 성격상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조 검사를 비롯한 의문사위 관계자들을 허망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조 검사는 노무현정부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를 맡았다.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서거하자 그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특별감찰반장 직무을 수행하며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된 대통령의 특수관계인 박연차에 대한 비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죄스러움이 있다”고 탄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정부와 가까웠던 검사로 분류된 탓인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선 검찰 요직에 기용되지 못했다. 2010년대 들어 부산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 주로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월 서울고검 발령을 받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HOT레드

      • 오늘의 파워링크
      • Today 정보
      • 이시각 관심뉴스
      • Today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