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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25 14:59:31, 수정 2016-08-25 14:59:31

    조윤선 문체부 장관 내정, 저작권 관련 단체들 저작권 제도 개선 기대

    • [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모든 문화 창작물들은 저작권의 법제도 안에서 보호되고 유통된다. 저작권의 제도 변화는 건축물의 변경처럼 법리적, 제도적 이해와 각 문화콘텐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 그런 만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저작권을 다루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저작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정치 행정가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 내정자는 한국에서 보기 드문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전문가 출신이다. 변호사로 근무하며 지식재산권 분야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대 국회 때는 문방위 위원으로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환경을 개선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저작권 관련 업계와 활발히 교류하고 의견을 냈다. 저작권 관련 업계는 이번에 조윤선 전장관이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기대가 크다. 모든 문화산업이 저작권에 기반 해 형성된 만큼 조 내정자가 이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여개 저작권 관련 단체와 기업이 모여서 만든 저작권문화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윤명선 회장은 “당장 저작권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조윤선 내정자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giba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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